A | [앵커]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이어질까봐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경찰 6대 폐단을 뿌리뽑겠다면서도 보완수사권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선부터 그었습니다.오늘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오갔는데 황정민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 구성을 지시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경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경찰 6대 폐단'을 뿌리뽑겠다고 밝혔습니다.어제에 이어 연이틀 경찰 개혁을 강조한 겁니다.다만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일각의 이야기와는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이번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으로 다시 번질 조짐에 진화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실제 국민의힘은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복원을 주장했습니다.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경찰이 온전하게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상황이거든요"김동아 / 민주당 의원"제주 여성 실종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 그게 수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인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성범죄 사건을 꺼내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서영교 / 법사위원장"최영중 시의원이 12세 미만 아동을 성착취했어요. 국민의힘 한마디 사과가 없어, 국민의힘 시의원인데"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아니 물을 탈 걸 물을 타십시오. 지금 제주 여성 때문에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는데 그걸 물을 타고 있어요?"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국민의힘에서 공천 준 사람 아니야?"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왜 또 반말이에요?"국민의힘은 "위험천만한 수사권 실험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TV조선 황정민입니다.。 一名24岁的青年法扎（化名），因犯下严重性罪案及洗钱等罪行，于8月23日在高庭被判处九年又八个月的监禁。法扎在得到有条件释放并受监督期间，剪断身上的电子追踪器，与友人轮奸一名13岁少女，并涉嫌洗钱。法扎此前因强奸罪被判入青年改造所服刑，2021年9月获得有条件释放，须佩戴电子追踪器接受监督。然而，他为了追求所谓的“自由生活”，于2022年4月剪断追踪器，导致监督官无法联系到他。在同年7月，法扎与弟弟和一名16岁的朋友通过网上聊天平台结识了一名13岁少女，并在游说下将她带到朋友的住处，随后发生了轮奸事件。少女在案发后立即报警，警方随即展开调查。
B | （图:来源自网络） 调查过程中，警方还发现法扎的银行户头在6月份接收了多笔可疑款项，总计达到75203元，怀疑与犯罪活动有关。高庭法官迪达星吉尔在判决时指出，尽管法扎被诊断为轻微智障，但这并不影响他对自己行为的认知与自制能力。
C | 考虑到这一点，法官决定不对法扎执行鞭刑。法扎一共面对七项控状，包括强奸14岁以下少女、洗钱和恶作剧等罪状。
D | 他的同党早前已被治罪。心理卫生学院的报告证实，法扎有能力了解和控制自己的行为，并知道性行为需要对方同意。在法庭上，法扎通过代表律师求情，声称他并不知道受害少女的实际年龄。
E | 然而，这一辩解并未影响法庭的判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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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2:48:47
